주요 내용 ▶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 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 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 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이고 대부분 유럽 지 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금지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 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되면서 에너지 국제관계가 변화할 것 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변화가 전망되므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및 맞제재 추이로 인한 에너지 갈등 고조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1. 러시아-EU 간 에너지 의존관계 현황 ■ EU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에너지 수급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상호간에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0년 EU에서 소비한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 35.9%, 천연가스 24.5%, 석탄 10.6%, 원자력 11.0%, 수력 5.5%, 재생에너지 12.5%로 구성됨(그림 1 참고). 그림 1. EU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020) 표 1.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2020) (단위: %) (단위: %) 석유 비중 석탄 비중 천연가스 비중 러시아 26.9 러시아 46.7 러시아 41.1 이라크 9.0 미국 17.7 노르웨이 16.2 나이지리아 7.9 호주 13.7 알제리 7.6 사우디아라비아 7.7 콜롬비아 8.2 카타르 5.2 기타 48.5 기타 13.7 기타 29.9 자료: Statista,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EU by fuel 2019-2020”(검색일: 2022. 5. 19)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Visual Capitalist, “Visualizing the EU’s Energy Dependency” (검색일: 2022. 5.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EU는 총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는데,1) 러시아는 2020년 기준 EU 전체 석유 수입의 26.9%, 석탄 수입의 46.7%, 천연가스 수입의 41.1%를 차지함(표 1 참고). - 한편 가즈프롬은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로, 2019년 기준 유럽에 36%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즈프롬의 입장에서 EU는 중요한 시장임(그림 2과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