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 요 ■ 배경 ●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화의 가속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대한 구조변화의 물결은 성장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등장, 플랫폼화, 생산성 성장의 중요도 상승 등 직접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부양책이 아닌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 ● 최근 고용과 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사업체 동학 (establishment dynamics)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산업의 구조변화 및 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 사업체 동학 관점은 사업체의 진입, 퇴출, 성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reallocation)이 해당 산업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 - 사업체 단위에서 접근하기에 산업 단위에서는 해석이 어려운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사업체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사업체 진입퇴출의 둔화와 이에 따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약화로 고용, 생산성 등 경제 성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발표(Brown (2018), Decker et al.(2016), Hathaway and Litan(2014)) - 신규사업체 진입률 둔화가 심화될 경우 산업 내 혁신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Aghion et al.(2009), Calvino et al.(2015), Haltiwanger et al.(2016)) ● 한국의 경우 최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체 동학을 통한 산업 구조 분석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 * 정원석 외(2021)는 한국의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보다 낮은 수치임.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2014-2019년*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등록부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ICT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동학 현황 및 이에 따른 함의를 살펴 보고자 함 * 2019년 자료는 분석 시점 기준으로 가용 가능한 최신 자료이며, 2019년 기준 최근 5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변화 분석을 수행 - 코로나19가 초래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ICT 산업의 중요도는 커지고 있음 - ICT 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CT 산업 중심의 분석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 March 2022 No.1 Perspectives -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산업별 특징과 현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전체 제조업 및 전체 서비스업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비교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등록부 연계자료는 전수 단위 사업체를 포괄하며 생산성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 -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등록부 연계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같은 고유 번호를 가진 사업체들간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 - 진입퇴출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 성장을 중심으로 분석 02 실증분석 결과 ■ 분석방법 ● 분석기간은 2014-2019년이며 ICT 제조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26번 산업, ICT 서비스업은 J산업, 전체 제조업은 C산업, 전체 서비스업은 E, G, H, I, J, K, L, M, N, O, P, Q, R, S산업으로 정의 - ICT 서비스업은 산업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중분류와 일부 세분류*로 세분화하여 구성 *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번(정보서비스업) 산업으로 구성 - 서비스업 정의는 통계청의 서비스업 해당 대분류 정의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