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4절 연구의 의의

제2장 전파활용 기기·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자파 유해 인식 현황 분석

제1절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

제2절 전자파 유해 인식 현황

제3장 전자파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사례 조사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국내사례

제4장 주요국의 전자파 안전 이해·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조사

제1절 국제기구의 이해·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제2절 주요국의 이해·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소통 사업 및 소통체계

제5장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역할

제2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성격

제3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조직 구성 및 예산

제6장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 구축의 사회적 효과

제2절 전자파 안전 국민 소통체계의 경제적 효과

제7장 결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ο (전자파 안전에 대한 이해 소통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제8조에 의거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담은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최근에 수립된 제3차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는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강화를 설정 ­ 정책 당국은 생활제품 전자파와 관련하여 인체 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제품 등의 전자파 안전 우려가 큰 생활밀착 사용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및 공개를 강화해 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전자파를측정․공개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즉 국립전파연구원사이트 내 ‘생활 속 전자파’라는 전자파 인체 영향 전문 사이트를 통해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도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및 안전 교육 등을담당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도전자파와 관련하여 전자계자료실을 운영하며, 송변전설비 전자파계 맵과전력설비 전자계 측정값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전자파 관련 소통 및 갈등 조정을 강화하고 전자파 우려에대한 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성 신뢰성있는 전자파 국민 소통체계가 필요함을 강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파 소통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으로‘공동주택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 KCA에서는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제4기 전자파 시민참여단(2021)을 발족했으며온라인을 통한 제8차 전자파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음. 또한 국민들이 - 2 - 직접 전자파 측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ο (입법 추진 동향) 2019년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2020년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전파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됨 ­ 전파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관련 정보제공 및이해 소통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명시되었고 2021년 8월 법제처가 심사 ­ 2020년 9월에는 국회 이용빈 의원 등 18인의 발의로 전자파 갈등조정 및소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파 안전 소통기구 설치에관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으나 한차례의 축조 심사 후소관위에 계류 중 제2절 연구의 필요성 ο 최근 들어 최근 ICT 기기가 국민생활에 일상화되고 5G 등 새로운통신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전자파 인체노출이 다원화·복합화 되어 전자파에대한 국민 우려 확대 ­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정보전달 및 소통의 부족으로 5G 기지국 건설의지연, 기타 불필요한 소송 및 통신서비스 등에 있어 여러 어려움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파 관련 소통 정책의 확산이 필요한 바, 해외 및국내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소통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이필요 · 국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등에 대한규제가 도입되어 기지국 건설에 어려움이 있음 2020년 7월 개정안 2021년 1월 개정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 포함)을 증설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이동통신 중계 장치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