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1) 미국 특허청(USPTO)은 올해 3월에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로 지적재산 집중산업의 미국 국 내 총생산량, 고용에 대한 산업기여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 산과 미국경제 대한 세 번째 보고서로 첫 번째 보고서는 2012년에 발표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미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 (GDP)을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16년에 발표되었으며 2012년 보고 서 내용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측정 방법을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올해 세 번째 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존 보고 서의 측정방법 등을 보완하였으며 지적재산 집약산업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 에 대한 산업기여도, 고용 특성 및 근로자의 특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올해 3월 발표 한 ‘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보고서의 내용 중 저작권 분야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생산과 고용 (1)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은 약 7조 8천억 달러이며, 2014년 대비 8천 억 달러 증가하여 12.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집약산업의 국내총생 산은 1조 3천억 달러로 2014년 대비 2천억 달러, 22.9%로 증가하였다. 저작권 집중산업 의 2014년 대비 증가폭은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2014년 대비 증가폭 보다 10%로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 특허청(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Third edition”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보고서와 관 련된 내용은 에서 확 인하실 수 있음. 2022년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보고서1) 지식재산 산업의 생산과 고용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 산업ㆍ경제 위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선임) COPYRIGHT ISSUE REPORT 2022-12 COPYRIGHT ISSUE REPORT 2022-12 2 (2)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효과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고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표 측정방법은 직접고용과 간접 고용이 있다. 직접고용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고용을 말하며 간접고 용은 집약산업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연관된 고용을 말한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직접고용은 총 4,721만 개이고, 간접고용은 1,548만 개로 나타났으 며 이 중에서 저작권 집약산업의 직접고용은 659만 개, 간접고용은 191만 개로 나타났다. (3) 생산량 및 고용 비율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체산업의 41%로 나타났으며, 그중 저작권 집약 산업은 7%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기여도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산 업의 33%로 나타났으며, 그중 저작권 집약산업은 4%로 나타났다. 비지식재산 산업의 국 내총생산은 고용점유율보다 작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이 고용점유율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비지식재산 산업보다 고용생산성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USPTO estimates using data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Bureau of Labor Statistics 3. 지식재산 집약적 고용 (1) 분야별 고용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고용구성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 지식재산 산업의 고용구성에 차이가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도·소매 무역 분야 고용 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22.6%, 전문, 기술,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21.4%로 상 위 3개 부문이 지식재산 집약산업 전체 고용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