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중국사업 구조조정 개괄

II. 지분양도

III. 해산청산

IV. 파산청산

2020년부터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속도 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 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무역협 회 국제통상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IT)의 2019년 보고서에서는 한국기업의 중 국 사업장 철수 또는 축소의 주요 원인은 ①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향상, ②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미 수출용 중간재 생산 기업의 사업장 축소, ③ 과거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이익 감소, ④ 중국 정부의 편파적인 자국기업 지원 등을 꼽고 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는 현재의 사 업을 재정비하고 미래 사업의 터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고도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확인과 계획, 결단력 있는 실행과 더불어 상황에 따른 유 연한 대응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법제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실행하기에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있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듯해 보이는 제도나 법이 중국에서는 반 대인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가 완전하지 못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 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률적 한계를 준수하며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 조조정과 관련된 법제를 이해하고, 발생 가능한 이슈를 미리 예상하며 준비해 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1. 합법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사업을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사업을 정리하는 일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자금, 막대한 행정업 무가 소요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회사의 리스크가 드러날 수도 있고, 불 I 중국사업 구조조정 개괄 I 중국사업 구조조정 개괄 확정성이 많다는 이유에서 실무자와 경영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구 조조정을 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회사의 청산 없이 휴업을 신청할 수는 없는가? 회사가 영업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휴업 신고 절차는 없다. 단,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공상국에 매년 6월 말에 기업연도보고(公司工商年报)를 제출해야 하 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기업연도보고의 기업 현황에 ‘歇业(휴업)’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신고는 매년 해야 한다(이 를 ‘零报税’라고 한다). 납세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만일 이를 적기에 하지 않으 면 세무국으로부터 최대 2,000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에 해당하면 최대 10,000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1)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나 실제로 회사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방치하 는 경우에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가. 영업집조 취소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에 따르면 회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공상국에서 직 권으로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공상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영업 현황을 조사하 여 직권으로 영업집조를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앞서 말한 기업연도보고 및 세금신고를 매 년 적시에 한다면 별다른 이슈 없이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다른 채무 이슈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채 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영업집조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 으며, 영업집조가 취소되면 더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집조가 취소되었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