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동향] 中 봉쇄조치에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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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5-17 
출처 : 한국무역협회 
페이지 수 : 12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중이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을 넘고 수도 베이징도 감염자 확산 속에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글로벌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GDP 감소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수요측 요인으로 분해해 봄으로써, 중국의 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중국의 전면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 시, 8주 전면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Ⅰ 연구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1)’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 중국은 전 지역을 고, 중, 저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봉쇄통제, 관리통제, 방범 구역으로 세분화해 관리 중 - 올해 중국 1선 도시2)에 해당하는 광둥성 선전시(3.14~18), 상해시(3.28~) 등도 봉쇄조치를 경험 * 5월 10일 기준, 고위험지역 21개(베이징 21개), 중위험지역 77개(상하이 13개, 베이징 35개, 랴오닝 9개, 헤이룽장 17개, 허난 2개, 광둥 1개) 고위험지역 중위험지역 저위험지역 신규 확진 사례 50건 초과 및 14일 이내 집단 감염 이력 있음 14일 내 신규 확진 발생했으나 50건 이하 또는 신규 누적 확진 사례는 50건을 넘으나 14일 내 집단 감염 이력 없음 신규 확진 사례가 아예 없거나 연속 14일 동안 신규 확진 사례 없음 봉쇄통제 구역 관리통제 구역 방범 구역 최근 7일 이내 확진자 발생 최근 7일 이내 확진자 없음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없음 봉쇄 7일 + 재택 건강관리 후속 조치 7일 (구역 봉쇄, 외출 불가, 생필품 집으로 배송) 재택 건강관리 조치 7일, 지정된 구역에서 비대면으로 배송 물건 수령 가능 집합 가능 인원 엄격히 통제, 봉쇄통제䞱관리통제 구역 이동 불가 14일간 추가 확진자 미발생 및 13일째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시 방범 구역으로 조정 재택 건강관리 조치 7일간 확진자 발생 시 봉쇄통제 구역으로 조정, 추가 확진자 없고 6일째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시 방범 구역으로 조정 - ⟱ 주1: 고, 중, 저위험지역 분류는 일반적으로 가도(구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의 동의 개념과 유사)를 단위로 지정 주2: 고, 중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4일간 유지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 자료: 저자 정리 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공산당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가운데, 적어도 시진핑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인구당 의료인력은 주요국의 30%에 불과하고, 중환자 병상 수도 인구 10만명 당 3.6개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낮은 감염률로 오히려 여타국처럼 자연 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mRNA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감안 시, 중국의 과감한 위드코로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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