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정을 시작으로 창업 정책을추진하였으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86~) ㅇ 국내 스타트업은 ‘00년 초반 벤처 붐을 시작으로 ‘20년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하였으며, 법인설립, 벤처투자 등 지표가 역대 최고치 경신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 등 분석 □ 창업 생태계 규모 등 성장 ㅇ (법인신설) 한해 동안 새로 창업한 법인 기업수는 ’00년 61,456개에서 ‘20년 123,305개로 약 2배 증가 - 특히, ’16년 96,166개에서 ‘20년 123,305개로 61,849개가 증가하여 신설 법인의증가분의 큰 증가폭을 보임 - ’00년 61,456개의 신설법인은 ‘04년까지는 지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08 년을 기업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 ㅇ (창업기업) 법인 창업과 개인 창업을 합한 창업 기업 또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6년 119만개에서 ’20년 148.5만개로 증가- 기술기반 창업* 은 ‘16년 19.1만에서 ’20년 22.9만개로 20.1% 증가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6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ㅇ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이 ‘16년 2개에서 ’20년 13개로 급등* * ‘18년 : 2개, ’17년 : 3개, ‘18년 : 6개, ’19년 : 10개, ‘20년 13개 ㅇ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지놈 조사에서 서울이 글로벌 창업생태계평가결과(‘20.6월) 270개 도시 중 20위 차지, 창업 생태계 위상 제고 * 스타트업 지놈 : 전세계 주요도시의 창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기관으로지식축적, 시장진출, 생태계활동성, 인재, 생태계연계성, 자금조달, 지속성장 평가□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ㅇ (예산 확대) 벤처·창업 지원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강화되고 있으며, 재정 투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3조 6,66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창업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등 창업 생태계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 출저 : 연도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기부) ㅇ ( 창업 정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 등 창업 정책 강화- 창업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엔젤 투자 시 공제 비율 확대*, 크라우드 펀딩 확대* ’15년 1.5천만원 이하 100% 공제, 1.5천만원~5천마원 50% 공제 -> ‘18년 3천만원이하 100% 공제, 3천만원~7천만원 70% 공제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 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신규 도임(’20.10월) □ 창업 생태계 인식 변화 ㅇ (사회적 관심)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사회 관심도 대폭 증가*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기사는 30년간 100배 이상 증가ㅇ (사회적 인식) 성공한 창업가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조사 결과, 성공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16년 세계 46위에서 ‘19년 세계 7위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