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검토 배경

Ⅱ. 공공 데이터와 시민 데이터의 결합-지리정보 데이터

Ⅲ. 데이터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도시 지역 대기질 데이터

Ⅳ. 결론 및 시사점

EU는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을 통해 데이터 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 추구 - 특히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조합 및 결합은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European data space)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의 공유와 사용을 위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 접근법이 이를 가속화 - 첨단 기술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일련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샌드박스 접근법에 기초한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 ● 동 보고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신뢰 가능한 데이터(authoritative data)와 시민 생성 데이터(citizen-generated data)를 결합한 사례로 주소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실험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점을 검토 - 실험 결과,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민 생성 데이터의 빠른 업데이트라는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 - 그러나 정부 기관의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라이선스와 민간 데이터의 라이선스가 상이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적·제도적 장애물이 존재 ● 더불어 IoT 센서를 이용한 도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관 데이터 협력 사례를 거버넌스, 운영, 과학, 기술 및 인재의 역량이라는 분석 프레임워크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와 이를 관리하는 역량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 - 수집된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및 접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파트너십 구축과 분석 결과의 공유라는 요건들은 분석 대상 사례 모두에서 관찰됨 - 그러나 거버넌스, 운영, 과학적 요건이나 기술적·인적 역량 측면에서 모두 한 가지 이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인 Io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역량 구축, 데이터 관리 체제의 확립 및 모범 사례 관련 연구의 확대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 개정 시행(’20.8월)으로 이종 데이터의 결합이 활성화되고, ’22.4월부터 시행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이 본격화 -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특히 도시 문제 해결에서 큰 효용성과 혁신성을 보이는 시민 생성 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본 보고서의 유럽 데이터 샌드박스 사례와 데이터 결합 실험, 데이터 협업사례 등을 국내 민간·공공데이터 결합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참고할 수 있음유럽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EU 집행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20년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을 통해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그 기틀이 마련됨 ● 유럽 데이터 전략은 유럽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 단일 데이터 시장(European single market for data)을 형성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혁신을 자극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을 추구 - 환경, 농업, 산업, 보건 및 수송 등의 전략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 공간(domain-specific data spaces)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European data space)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조합 및 결합은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데이터의 공유와 사용을 위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 접근법이 이를 가속화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 동 보고서*는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의 성공적인 실행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제를 지원하는 데이터 주도 혁신과 관련된 신기술과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가능성을 모색 * Joint Research Center(JRC), Emerging approaches for data-driven innovation in Europe, 2022. ● 오늘날의 기술 지형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 기술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일련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샌드박스 접근법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를 고찰 - 기술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정보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 공유하는 새로운 접근법 제시- 지역 사회와 공공 부문 데이터 주도 혁신의 주요한 조직적·사회적 특징 - 첨단 기술과 아키텍처, 기술 표준 및 접근법의 성격을 사회·경제·기술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분석을 통해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 본 호에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결합하는 샌드박스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첫 번째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사용하는 OpenStreetMap (OSM) 데이터와 핀란드, 네덜란드의 행정 지리 정보 데이터를 결합하는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개선 가능성과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고찰 ● 두 번째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oT 센서를 이용하여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염 물질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대기질 관리에 IoT 기술을 사용할 경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