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조사 배경

Ⅲ. 데이터 중개자의 유형 및 기반 환경 

Ⅳ.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향

Ⅴ.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건

Ⅵ.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Ⅶ. 결론 및 시사점 

데이터 생태계(Data ecosystem)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신뢰도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데이터 권리자(Data rights holders)의 정보 수집 시 통지(Notice)와 동의(Consent) 유형보다 데이터 중개자(Data intermediaries)유형이 주목받고 있음 - 통지와 동의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 2·3단계에서 신뢰 격차가 커지면서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법 개선 필요성이 논의됨 - 데이터 중개자는 데이터 권리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거나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권리자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데이터 중개자의 유형은 데이터 권리자, 중점 사용 분야, 사용 단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짐● 데이터 중개자는 현재 디지털 신원(Digital ID)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자동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을 탑재하여 정교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 수행할 방안을 연구 중임. 미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대리인(TDA, Trusted Digital Agent)을 목표로 함 - 성공적인 TDA모델을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 데이터 정확성, 규정 준수, 공유 과정에 대한 설명, 상호작용, 의사결정, 서비스의 중립성 등의 부문에서 충족해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함 ●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프레임워크 구축과 기업의 구체적인 노력이 변형되어야 함 - 정부의 경우 특정 부문에 집중한 엄격한 규제 지정보다는 포괄적인 시각으로 법적 확실성에 근거한 규정 명시 필요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데이터 거버넌스 법(European Union Data Governance Act), 미국의 액세스법(The Access Act of 2019)은 데이터 중개자와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기업에서도 데이터 중개자에 대한 표준 설정 및 인증/라이선스 제도 도입, 기업 간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작성 지침’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기술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이외에도 데이터 중개, 보안, 유통 관련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지침 마련은 계속되고 있으나, 민관 협력 및 기업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로드맵 자문위원회처럼 데이터 중개자 신뢰성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또는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함데이터 생태계(Data ecosystem)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신뢰도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러한 상황에 데이터 중개자(Data intermediaries)의 중요성이 대두됨 ●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자*는 매일 데이터를 공유 및 수신하고 있음 * 데이터 사용자 : 본 보고서에는 데이터 중개자*가 데이터 권리자의 데이터를 중개함으로써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함 * 데이터 중개자 : 본 보고서에는 데이터 권리자*의 데이터 흐름에 대한 통제 및 자동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데이터 권리자 : 본 보고서에는 본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정의함 ● 복잡해진 데이터 생태계 내 데이터 가치사슬의 과정에서 데이터 권리자는 자신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졌고, 이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데이터 생태계의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추적, 사용 동의 허가, 데이터 제어 방식 효율화에 관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선 데이터 신뢰 향상 및 데이터 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중개자는 데이터 생태계에서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이용자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동 보고서*는 전 세계 시장, 연구 커뮤니티, 최첨단 기술 설계에서 교훈을 얻어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개자 형성을 위한 제언을 포함함 * World Economic Forum(WEF), Advancing Digital Agency: The Power of Data Intermediaries, 2022. ● 동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중개자의 역할 및 개념과 향후 과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개자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데이터 중개자의 역할 및 데이터 중개자의 역량에 대한 정의 - 데이터 중개자의 유형 및 기반 환경 제시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 중개자 모델에 대한 정보 제공- 디지털 신원, 자동 의사결정 등을 통해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인간-기술 상호작용에서의 데이터 중개자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부/민간차원에서의 노력 방안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