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작성 배경

II. 디지털 전환의 정의 및 파급효과

III.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Ⅳ.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동향

Ⅴ.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제안

Ⅵ. 결론

작성 배경 디지털 전환은 경제ㆍ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 정부는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정책 범주 명확화, 디지털 전환의 세부 위험 파악, 대응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설정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미래사회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문제 정의 및 분석 디지털 전환의 개념 정리 및 파급효과 분석 (문헌연구)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 구체화 (국내외 뉴스 데이터 기반 Embedded Topic Modeling)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동향 정리 (문헌 연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규제수준별 정책수단 제시/분석결론 및 정책제언 디지털 전환의 학술적ㆍ실무적 정의 및 개념을 종합하여 정책 범주 명확화 관련 언론기사들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Embedded Topic Modeling 분석을 적용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위험들을 규명 및 분류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의 대응 정책 동향 분석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ii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규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정책적 대응 근거 확보 향후 정부가 선택 가능한 규제 수준별 정책 수단 제시 및 분석 정책 수단 규제강도 내용 장/단점 전문가 윤리적 접근 가장 낮음 관련 기술 개발자/서비스 제공자가 전문가 집단의 참여/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통제를 추구하는 방식 ∙ (장점) 자율기반의 관련 기술/생태계 발전 촉진 ∙ (단점)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 결여 위험, 예측 못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모호 인증체계 구축 다소 낮음 정부가 이해관계자에게 자발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하여 관련 분야 위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식 ∙ (장점) 물리적인 대응 체계 구축/운영 가능 ∙ (단점) 인증 주체 지정, 인증 수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에 오랜 시간 소요 개인적 권리 설정 다소 높음 정부가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구조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기술개발자/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 (장점)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자가 딥러닝의 인과관계 모호성을 최소화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 (단점) 기업 부담 가중, 설명 수준에 대한 규정 등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직접적인 행정 규제 설정 매우 높음 정부가 기술개발/서비스 제공 가능 영역을 설정하고, 이외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식 ∙ (장점) 역기능의 피해 및 법적 분쟁 최소화 ∙ (단점)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기 어려 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