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8%이며 확장실업률의 경우 23%에 달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여 전히 실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년과 노년의 고용률 증가에 비해 그 상승폭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극 단 규모에서 가파른 고용 성장을 보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은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충분한 고용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양극단 고용이 가지는 의미는 상이한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청년들에게 ‘일자리 안전망(safety net jobs)’으로 기능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근로 조건 및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 여겨진다. 양극단 규모 사업체의 고용 증감을 업종별로도 분석한 결과, 청년 고용이 증가한 업종은 크게 음식점, 카페, 편의점과 같은 저숙련 일자리와 SW프로그래밍,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로 나뉘었다.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직 확률이 높으며 중년부터는 근무를 이어나가기 힘들어, 은퇴까지 근로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산업군에 해당하지는 못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는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활 약할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들 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산업 육성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만 34세 이하 청년의 실업자 수는 42만 7,000명 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48만 명과 비교하였을 때 하락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 업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구성상 청년층 (18~34세)이 감소하고 노년층(60세 이상)이 증가 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은 노동시장 내 인력 수요 대비 공 급의 비율을 낮춰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처럼 2020년까지 9% 내외에서 줄어들지 못했으며, 2021년 약 8%로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 으나 확장실업률1)의 경우 2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 지표로도 활용 되는 확장실업률이 꾸준히 20%가 넘는다는 것은 1) 2015년부터 통계청이 조사한 고용보조지표로서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 를 포함. 청년 4~5명 중 1명이 여전히 실업 문제를 경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 의 경우, 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증 가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중년과 노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청년고용률의 상승 속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 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이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과정이 누적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한 경제 성장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 년들에게 직업 선택은 중년이나 노년과 달리 소 득 획득을 넘어 커리어 선택, 미래를 위한 인적자 본 형성 등의 목적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 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사업체 규모별 고용 분포와 특성을 확 인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이슈가 어 떤 사업체 규모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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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사업체 규모별 청년 고용의 분포적 특성과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