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로 한국 기준금리는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l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Bank-based)으로 자금시장에서 간접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수단이 적어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 l 통화정책 변화 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화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변화보다 민감 ╺ 통화정책 변화의 중소기업으로의 전가가 대기업으로의 전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장ㆍ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 l 낮은 유동성, 높은 인플레이션, 부정적 기업 체감 상황, 과도한 기업 대출 증가로 자금시장 위험도 증가 l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준금리 상승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하락하고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l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미치는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필요 ╺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품 등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과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장ㆍ단기적으로 산업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한 한계기업 대상 선별적 지원정책과 자금 조달의 직접금융 비중을 늘리기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 대내외 여건 고려 시 3월 이후 한국 기준금리 연내 3회 이상 인상 전망 l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목표 수준의 물가 수준에 안정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지속 ╺ 2022년 2월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비 3.7%, 3.2% 증가 ╺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2.5%)을 상당폭 상회하는 3.1%대로 전망 l 미국 기준금리 연내 1.75~2.00%까지 인상 전망 ╺ 2022년까지 이어지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증가1) ╺ 3월 연준(FED)은 연내 기준금리를 1.9%, 내년 말 2.8%로 예상2) ╺ 몇몇 투자은행(IB)의 경우 7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3)4) l 대내외 여건 고려 시 3월 이후 한국 기준금리 연내 3회 이상 인상 전망 ╺ 에너지,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지속 ╺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로 인한 자본 유출, 환율 변동성 증대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존재 ╺ 1월 이후 높아진 국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중립금리가 2% 수준일 것으로 예상5) ╺ 연내 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 전망과 중립금리 고려 시 물가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 화를 위하여 현 1.25% 수준에서 25bp씩 3회 이상 인상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