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동향]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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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6 
출처 : 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12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 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 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 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 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저해한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칸막이 현상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거,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협업 시스템 및 성과 관리 등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또 한, 디지털 강화와 데이터 개방 및 공유, 그리고 민간 참여 유도와 국민 소통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업 을 중시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 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며, 범정부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전담 조직 설치도 필요하다.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보고된 코로나19는 2022년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걷잡 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정부 개입이 요구되었으며, 주요국 정부는 디지 털 기술 활용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코 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사회 전반의 패러다 임 전환이 진행 중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 등을 원동력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필요 성이 정부 조직에서도 확산하고 있으며, 그 중심 에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생성한 데이 터의 공유·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전반 에 걸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 인 경제의 확산은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 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 제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경쟁 원천이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정부 운영의 한계점이 일정 부분 노출되었으며, 이에 전자정부에서 디 지털정부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강력한 ICT 기 술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협업 정부로 이어지고 있 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 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불편 최 소화,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의 모 범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처별로 다른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 력 저하도 가져왔다. 정부는 이미 부처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러 부처 가 협업을 통해 기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 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되 어야 한다. 그래서 플랫폼이고 플랫폼 정부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더욱 장려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 터 개방·공유 등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부 모습으로 플 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로서 공공의 영역 에서는 정부 부처 간, 정부-민간 간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정부-국민 간에는 상호작용을 통한 혁 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도 점차 플랫폼 정부로 전환되고 있다. 즉, 국민과 민 간 부문에게는 플랫폼 접근으로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참여 증대와 행정수요 등 필요한 부 가가치를 충족하는 기반이라 볼 수 있다. 플랫폼 정부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클 라우드 등 플랫폼 기반 기술 충족,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 지속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스템 측면에서는 정부 클라우드 확산으로 혁신 기틀을 마련하였고 점차 고도화 중이며,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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