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EU의 에너지 수급관련 불확실성이 확대 * 구체적 내용은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대응조치’ 참조 ㅇ 지난 4.27일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실제로 중단하면서 역내 공급차질이 현재화 ㅇ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는 독일이 공급차질의 최대 취약국으로 부상 □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가격불안은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 등 수요 및 공급 양면에서 회복경로에 있는 유로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ㅇ 특히 유로지역 전체 GDP의 25% 가까이를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유로지역 전체로 그 영향이 파급 ⇒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독일경제의 취약성(의존도 등)을 살펴보고, 가스 공급차질이 독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 러시아의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1) 국제 천연가스 및 원유1) 가격Ⅱ 천연가스 공급관련 독일경제의 취약성 □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친환경정책을 추진한 이후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꾸준히 확대 ㅇ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석유, 석탄)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천연가스 에너지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22.3% → 2020년 26.4%) ― 대표적 에너지 소비 산업인 전력 생산에 있어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 및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상황 * 2030년 탈원전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축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주: 1) 석유가스 포함 자료: 독일연방정부(BMWK) 자료: 독일연방정부(BMWK) □ 독일은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ㅇ 주요 에너지 자원중 갈탄을 제외한 석탄, 석유는 90% 이상을, 천연가스는 90% 가까이를 수입 에너지 자원별 순수입 비중1)(순수입물량/총소비물량) (%) 석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92.8 -2.32) 98.3 88.7 100.0 주 : 1) 2020년 기준, 2) 갈탄은 순수출 ㅇ 이중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석탄(56.6%) 및 천연가스(55.2%)가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석유(33.2%)가 다음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