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현황
1.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 배경
2. 사태 개요 및 경과

Ⅱ.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

Ⅲ. 러시아에 대한 영향 및 反제재
1.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
2. 러시아 정부의 대응 및 反제재 정책

Ⅳ.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 사태의 배경 및 현황 ◦ (배경)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 △우크라이나의 親서방 노선 지속, △NATO 동진** 등의 복합적인 관계가 작용 ＊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러시아에게 자국의 안보는 물론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서방에게도 러시 아 견제를 위한 요충지 ＊＊우크라이나는 독립이후 親서방 노선을 견지하며 NATO가입 추진 ◦ (현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동남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확장 추세 □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 ◦ (금융제재) 러 주요 은행*의 SWIFT배제 및 금융기관 및 기업의 미국, EU내 금융시장에서의 자산동결·금융거래 제한 등 ＊VTB, VEB, Sovcom, Novicom, Otkritie, PSB(Promsvyazbank), Bank Rossiya ◦ (수출통제 강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적용, 거래통제목록 확대, 군용목적 수출 금지, 수출거부정책 적용 등 ＊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 을 제 3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러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 거래 금지, 서방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러시아 외화자산 동결 ◦ (인적·에너지 제재) 푸틴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제재 및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전면수입 금지(EU는 석탄수입 금지단계) ◦ (WTO 최혜국대우 박탈* ·기타 제재) 러시아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영공진입과 입항을 금지, 사치품 수출금지, 벨라루스 제재** 등 ＊ 최혜국 대우 박탈로 러시아에 고율 관세와 수입쿼터 부과 가능 ＊＊ 러시아의 조력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금융제재·수출통제 등 제재 적용 ◦ (민간기업 제재참여) 러시아에 진출한 다수의 서방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하에 자발적 철수 □ 러시아에 대한 영향 및 反제재 ◦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부문에 대한 제재영향으로 장기 성장 동력약화 불가피 ＊ 2022년 경제성장은 8~11%의 역성장이 예상되나 추후 제재강도에 따라 악화가능성도 상존 ＊＊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폭등 후 안정화추세이나 디폴트 수준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높은 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의 걸림돌 ◦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응하여 러 정부는 다양한 反제재 시행 ＊ (금융) 금리인상(9.5→20%), 수출자 외화강제매각, 비우호국 국민 외화 통제 등 ＊＊(수출 및 통상) 일부 수출품목 통제 및 금지, 에너지 거래 루블화 제한 등 ＊＊＊(국유화) 러시아 철수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 추진(임대항공기 포함) ＊＊＊＊ (기타) 서방인사에 대한 인적제재, 서방 항공기의 자국 영공진입 금지, 러 철수 외국기업 특허의 국내 무단 사용 가능 등 □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脫세계화의 강화와 경제 블록화* , △글로벌 에너지 교역 변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라는 트렌드***를 촉진시킬 가능성 상존 ＊ 경제적 블록의 분화 촉진, 자급적 공급망·생산체제 확충이라는 방향성 강화 ＊＊EU의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및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확대 ◦ 對러·우 수출감소 환경 속에서 GVC 분화와 유라시아지역 경제블록화, 러 ‘수입대체화 정책’ 재추진 등 주요 사안 모니터링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