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1.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3. 그린 성장전략

II. 일본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1.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제정

  2.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주요 정책

III.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일본기업의 대응

  1. 태양광

  2. 해상풍력

  3. 수소

  4. 암모니아

IV. 결론 및 시사점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대응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3.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4. 한국기업의 대일진출 전략

□ (탄소중립) 일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2020.10월)하고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 ◦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성장전략’을 책정(2020.12월)하고,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개정(2021.4월)하고‘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021.10월)’을 발표 - (그린성장전략) 14개 중점사업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 맞춤형 정부정책 수단*을 총동원 * (예산) 10년간 2조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예산지원,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해상풍력 안전심사 합리화 등의 규제개혁 등을 추진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030년 온실효과가스를 2013년도 대비46% 감축, 2050년 실질적 제로 목표를 설정 -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2019년18.7%에서 2030년36~38%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목표 제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독일(41.6%), 영국(38.9%), 중국(27.6%), 미국(18%), 일본(18.7%), 한국(6.5%), 세계 평균(26.6%)(IEA, 2021) □ (정책) 일본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달성하기 위한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비용삭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FIP 제도*를 2022년 4월부터 시행. 이를 계기로 발전비용이하락하고, 보조금 지원 축소로 국민부담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 FIP(Feed in Premium)는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가산하여매입하는 제도임. 동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은 시장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며 비용 절감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사업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명이 다한 설비의 대량 폐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태양광 패널 폐기비용 적립제도를 시행(2022년 7월) 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의무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 ◦ (규제개혁)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규제개혁을 시행,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강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2019년 4월 시행)을 토대로 촉진구역 선정단계부터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사업추진을 의무화◦ (계통제약) 지역 분산형 입지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편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정비 확보를 추진 □ (기업) 일본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강화함과 동시에 RE100* 참여로 탄소배출 삭감을 위한 대응을 추진*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에 참여한 일본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65社(전 세계 350社)로 집계 ◦ (태양광) 태양광 발전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을지원, 태양광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도입 - RE100을 선언한 세븐&아이홀딩스는 직접 소유한 점포 지붕에태양광 패널을 설치함과 동시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오프 사이트 PPA*방식으로 장기 조달 계획을 수립 * 오프 사이트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는 발전사업자가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계약하여 공급받는 구조 - 일본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실적과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IoT나AI를 활용한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 ◦ (해상풍력)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2019. 4월)을 시행하고, 해상풍력기술개발로드맵(2021.4월)을 발표 - 해상풍력 산업의 일본내 공급망 조달 목표(2040년 60%)를수립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