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산업 및 항만안전 관련 법률 제정 현황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현황 

제2절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현황 

제3장 항만작업 프로세스 및 위험 요인 

제1절 항만에서의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 

제2절 항만 하역 프로세스별 위험 요인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항만 안전사고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항만 안전사고 현황 

제2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점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책 현황 

제1절 항만 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대책 

제2절 항만 참여 주체별 대책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항만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국내 항만의 하역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분석해 단계별 위험 요인을 확인하며, 항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유형별·기인물별 특성을 파악함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만 안전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제시함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대책이 항만 안전사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 을 진단함 - 이를 위해 신규 법률 시행에 따라 항만에 요구되는 사항 및 항만 참여자들 의 인식,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항만 안전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궁극적으로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세계적인 수준 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항만 안전사고 사례 연구 및 문헌 연구 - 항만 분야에서 기존에 있었던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 및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 위해 요인과 사고 원인, 문제점 등을 제시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검토, 전문가 인터 뷰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신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대응 현황을 분석함 - 정부 부처 협의회 및 항만 부문 민간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항만 안전 과 관련해 추진 중인 대책 및 현장의 한계점 등을 검토함 - 이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신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추진 중인 대책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은 2022년 시행 예정으로 본격적 인 시행 이전에 항만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 분석함 - 신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선행연구에서는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통계분 석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항만 하역 프로세스 및 현재까지 발생한 안전 사고를 검토하여 항만에 서의 재해 발생 원인 및 문제점을 세 가지로 구분함 - 첫째, 인적(근로자) 요인으로 국내 항만 작업 문화 중 선박 스케줄을 우선 시하는 특성 및 이에 따른 무리한 작업,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원인으로 제시함 - 둘째, 기술적(환경적) 요인은 하역장비의 안전장치 미비 또는 노후 장비 사용으로, 방호울 등의 안전장치 미비와 손상된 로프, 슬링벨트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함 - 셋째, 관리·감독상의 요인으로 항만에 출입하고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를 제시함  앞서 도출한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 신규 법률 적용에 따라 추진 중인 대책을 검토함 - 먼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차원의 교육 확대 및 강화로 항만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위험한 작업(컨테이너․화물 고박 및 해체 등)에 대해 안전교육 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 중이며,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