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스타트업 정책의 유형

Ⅲ. 코로나19 이후 해외 스타트업 정책동향

Ⅳ. 해외 스타트업 정책의 주요 변화

Ⅴ. 국제비교를 통해 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Ⅵ. 시사점

스타트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업력 5년 이내의 초기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고용의 17%, 신규 고용의 42%에 이른다. 전 세계 벤처펀드 연간 결성규모는 ‘11년 U$522억달러 에서 ’21년 2,133억달러로 1 년간 4.1배 증가하였다. 코로나1!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에 집중되었던 각국의 정책은 ’B"i#di$g back be''er’를 위한 장기플랜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OECD는 코로나 1!로 촉발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스타트업 정책의 리부트(reboo')를 권고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스타트업 정책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EU에서는 스타트업 정책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산업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딥테크 스타트업의 육성, 후기투자・대형라운드 자금지원 강화, 해외 인재・스타트업의 국내유입을 통한 글로벌화 추진 등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국제비교를 통해 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률, 투자환경, R&D투자, 기술・지식 등은 우수한 편이나,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IPO에 대한 높은 회수의존도, 시장규모의 한계 등이 취약점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정책동향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스케일업기업이 두 번째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병목 없는 자금제공,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강화, 낮은 생존률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정책금융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Ⅰ. 들어가며❑ 고용 및 국가경제에서의 스타트업의 중요성❍ OECD(‘16)1)에 따르면, 업력 5년 이내의 초기기업(young firms)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고용의 1%, 신규고용의 42%임2)❍ 스타트업은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파괴적 혁신(distru3tiv innovation)의전파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OECD, ‘16)❍ 전 세계 벤처펀드 연간 결성규모는 ‘11년 U$522억달러에서 ’21년 U$2,1억달러로 1 년간 41배 증가함(Pitc:Book)❍ 국가경제에 대한 스타트업의 기여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국가정책이 국가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OECD, ’16)❑ 코로나19 이후 ‘Building back better’를 위한 정책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 각국은 코로나1! 이후 위기대응((scu Program)에서 회복계획((covryProgram)으로 전환하며, 'Building back bttr'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지원에중점을 둠(OECD, ‘21)❍ OECD(‘21)는 코로나1! 이후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혁신벤처 지원에 집중할수 있도록 스타트업 정책을 리부트(rboot)할 것을 권고함- 코로나1!로 촉발된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본고에서는 코로나1! 이후 각국의 스타트업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를통해 국내 스타트업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스타트업 정책 리부트를 위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