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연구 목적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지급 현황

제3절 연구 범위 및 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시사점

제3장 데이터 및 모형설명

제1절 활용 자료

제2절 모형 설정 및 데이터셋 

제1절 연구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외부활동 제약 등의 조치로 인하여 관광·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비교적 더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가계의 소비지출은 연간 총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확산기의 경우 (2020년 1분기) 6.5% 감소함(유경원, 2020) 󰠏 또한 ’20년 관광·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약 74조로 ’19년 동기 대비 23.0% 감소하여 전체 신용카드 지출(460조, 6.2% 감소)보다 비교적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됨(정책정보센터, 2021)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소비지출과 경제활동 위축,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차에 지급하였으며 2021년 9월 5차 지급을 진행 중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 1차 재난지원금은 ’20년 5~6월 사이에 전 국민 2,171가구를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2~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됨 󰠏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가구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차등 지급하며 2021년 9월 지급 진행 중임 󰠏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재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 였거나 지급 중임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시기는 에서 요약하고 있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관광·문화예술·콘 텐츠’ 분야에 특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 󰠏 한국노동연구원(Korea Labor Institute)과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조세 재정연구원(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에서도 이미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분석하거나,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아닌 산업 위주로 분석하였음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업인 관광ㆍ문화예술ㆍ콘텐츠 분야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 또는 연구는 불충분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