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과 주거급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또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2020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의 출자 집행액은 4조 3,942억 원, 이는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4조 원 중 14.5%에 해당하는 규모 •GDP 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비중은 0.53%(2015년 기준)로 OECD조사국 중 최고 수준(장경석, 송민경 2020, 1)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약 1조 6,325억 원의 중앙정부 재정을 사용2), 이 중 주거급여 예산으로 1조 5,910억 원 책정(국고보조율은 평균 82.31% 수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0)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3)(2019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118.9만 가구(2020년 12월 기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거복지정책이 당초 수립 목적에 부합하고, 수혜자에게는 충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주: 2021년 예산안 기준이며, 2020년 이전은 결산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예산안 및 결산액;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장경석, 송민경 2020, 89를 재구성 (2019, 2020년은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1 참조).공공임대주택은 시기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렸으며,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1989년 이후 2019년까지 공급(사업승인 기준)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346.6만 호(국토교통부 2020a, 358),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 •같은 기간 가장 많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89.3만 호, 47.7%)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세임대주택 37.6만 호(20.1%), 영구임대주택 24.2만 호(12.9%), 행복주택 19.2만 호(10.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0%를 목표로 2025년까지 240만 호를 공급할 계획(국토교통부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