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2. 경직적인 정부주도 규제 패러다임

3. 스마트한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4. 새로운 규제개혁플랫폼을 만들자

최근 융합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FT) 등 새로운 규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피보팅(pivot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국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수준에 비해 규제수준이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낡은 규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명령지시적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규제가 시장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경직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에 기반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