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해외 증권업 건전성 규제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NCR 규제 방식
    가. 자기자본 규제 연혁
    나. NCR 방법 – 표준방법, 대체방법, 대체순자본방법
    다. 순자본과 헤어컷 산출 방식의 정의
    라. 레버리지비율 규제
  2. 바젤 방식의 건전성 규제
    가. 바젤 방식의 규제 연혁
    나. 바젤 방식의 자기자본 비율 산식
    다. 바젤 방식의 순자본과 위험액 산출 방식
    라. 레버리지비율 규제
  3. IOSCO의 규제 권고안
    가. IOSCO(1989)
    나. IOSCO(1990)
    다. IOSCO(2014)
 
Ⅲ.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 진단
  1. 한국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 현황 
    가. 한국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연혁
    나. 자기자본 규제 산식
    다.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산출 산식
  2. 한국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 진단 
    가. 순자본비율 도입의 의의
    나.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규제 격차 분석
  3. 한국 증권업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논의 
    가. 레버리지비율 도입의 의의
    나. 증권업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규제 격차 분석
 
Ⅳ.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1.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의 종합 평가
  2.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3.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방향

증권회사¹⁾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와 매매, 자산관리 업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제고하고 금융혁신과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²⁾로 한다. 증권회사가 위험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위험관리에 소홀하면 대규모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증권회사가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객 자산의 손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주요국 감독당국은 증권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967~1970년 증권사무위기(Paperwork Crisis) 및 1970년대초 오일쇼크 영향으로 다수의 브로커-딜러가 파산함에 따라 1975년 브로커-딜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확대 개편했다.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사태를 계기로 각각 1988년, 1996년, 1990년에 증권업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일본의 자기자본 규제 제도를 벤치마크하여 1997년 4월에 이르러서야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