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서론

2. 제도 및 가설 설정

3.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I. 서론 신용평가는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해 원리금의 상환가능성과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업무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의 정보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는 채권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행자(issuer)와 투자자(investor) 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해소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채권발행 목적 외에도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서도 활용되는 등 그 용도가 광범위하다. 또한 기업의 파산이 투자자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신용평가업은 일종의 시장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용평가기관에게는 높은 신뢰성 및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의 무분별한 증권화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 파수꾼 역할보다는 동조자로서 위험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후 미국은 금융개혁법, 일명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제정하여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사실 한국의 신용평가제도는 1985년 9월 기업어음 발행적격 업체 선정기준으로 설정하며 처음 도입되었으며, 법률적인 규제도 2001년 신용정보법을 통해서가 처음일 정도로 그 역사가 일천하다. 금융적 규제를 하게 된 것도 2013년에 그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전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신용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어 금융적 규제의 근본체계를 형성하게 된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에서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 변화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2013년 후반기는 동양그룹 부도 사태로 인해 신용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듯 2013년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신용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진 시기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