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검토 배경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1. 검토 배경  금융부문의 디지털혁신은 금융시장의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을 완화하고 경쟁을 진작함으로써 금융의 다양성 및 효율성, 포용성을 개선 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한 빅테크기업은 마찰요인 완화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영향력을 크게 확대 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반경쟁적 행태와 데이터 남용 등에 대한 우려 제기 금융부문의 플랫폼화 현황과 편익 및 우려사항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연구사례를 살펴본 후 정책대응방안을 검토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 금융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 등 경제적 마찰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가 발전 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금융회사의 존립 근거인 이러한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을 완화하는 효과  정보처리 및 저장 비용 하락은 정보비대칭에 의한 금융중개기능 필요성 완화 예)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정보 활용 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용되었던 담보의 필요성 감소, 금융거래이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원활히 신용 제공 가능  극단적으로는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충분히 극복될 경우 금융중개(intermediation)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음 예) P2P가 본질적으로는 금융중개 없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모델임  계약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여 보다 완벽한 금융시장 형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