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 배경과 목적

2. 미얀마 정치·사회 동향: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 지속 

3. 주요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선별 제재와 중재

4. 주요 경제 동향: 극심한 부진 속 완만한 회복세

1. 연구 배경과 목적 ■ 쿠데타 발발 1년이 경과된 미얀마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과도정부를 수립(2021년 8월)하고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을 넘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교착상태(stalemate)가 지속되고 있음. - 쿠데타 이후 2022년 2월 11일까지 군부의 탄압에 의해 1,547명이 숨졌으며, 만 명 이상이 체포된 가운데 9,087명이 구금됨.1) - 시민들의 시민불복종운동(CDM)이나 반대 시위가 많이 약화된 가운데 게릴라성 시위나 불매운동 등으로 민주화 운동 양상이 변하고 있으며, NUG의 무장투쟁 역시 일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음. ■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EU 중심의 규탄 성명 발표와 선별 제재(targeted sanction), 아세안(ASEAN)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EU, 영국 등은 군부 쿠데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군부 및 쿠데타 관련자나 기관에 대한 선별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 등도 이에 동참함. - 아세안은 회원국 미얀마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2021년 4월과 10월), 미얀마 특사 선정(2021년 8월) 및 파견(2021년 6월과 2022년 1월), 의장국 총리의 미얀마 방문(2022년 1월)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얀마와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항’에 합의함. - 또한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군부의 쿠데타나 유혈탄압을 규탄하고 있고, 미얀마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년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경제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부진, 현지화의 대(對)달러 환율 급등, 외자기업의 철수나 투자 중단 사례 증가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 - 세계은행은 2021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18.0%로 추정하였고 2022년 성장률 전망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얀마를 제외하였으며,2) 미국의 Chevron, 프랑스의 TotalEnergies, 일본의 Kirin과 노르웨이의 Telenor 등 많은 다국적기업이 연이어 미얀마 시장에서 투자 중단 또는 철수 계획을 발표함. ■ 본 연구는 쿠데타 발생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정치·사회와 경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