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가
　제2절 에너지세제의 개선 필요성
　제3절 탄소세 신설의 장점
　제4절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제3장 과세의 범위와 세율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제2절 모 형
　제3절 부분균형 분석

제4장 세수 활용방안과 사회적 수용성
　제1절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제2절 세수 활용방안의 구분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설문실험의 설계
　제5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과세의 범위와 세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세수 활용방안과 수용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가며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 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감축목표의 상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 색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R&D 혁신을 위 한 재정 지원과 투자 정책, 각종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 으로는 기후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공조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탄소가격정책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주 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 하고 내재화하여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논 의할 탄소세와 국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인 탄소 가격정책으로 분류된다. 본 보고서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들은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라는 복수의 탄소가격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배출권거래제가 이미 운영 중인 만큼,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도 입한다면 세율과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