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디지털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유무역협정(FTA)이국가 핵심 아젠다로 부상함 ㅇ 디지털무역협정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 다뤄지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와 더불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데이터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등의 조항을 주로 포함 ㅇ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 FTA를 체결하여 △디지털제품의 무관세, △소스코드공개 요구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을 의무화 규정으로 도입하고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최초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를 타결(‘21.12월)하여 디지털통상규범에 참여하고있음ㅇ 디지털무역 논의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로, 국제적으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주장하는 흐름과 이에 반대하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산업및 무역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주요국 간 분쟁도 발생 ㅇ 우리 정부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위해디지털뉴딜 등 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글로벌 관점에서는데이터, 클라우드 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보완이 필요ㅇ 글로벌 디지털통상규범에 적극 참여하고 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시대에 국제사회의 디지털무역 흐름을 주도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함ㅇ 글로벌 표준에 맞는 디지털 규제해소는 디지털영토를 확장하는데 핵심 수단이 될 것이며, 디지털경제 시대에 데이터 보호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의 디지털 산업은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큼ㅇ 따라서, 글로벌 표준과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여 전세계 데이터 허브로서 디지털경제를선도해야 할 것 - 4 - □ 디지털의 세계 제패,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 ○ 디지털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디지털이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디지털경제 시대가 펼쳐짐 - 전기전자, 석유화학, 금융, 유통 등 2~3차 산업이 성장한 2000년대 초와 달리 2010년 중반이후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업들이 크게 성장 - 전 세계 시가 총액 상위 5대 기업 중 디지털 및 기술 관련 기업은 2001~2011년 각 1곳에서2016년 5곳, 2021년 4곳으로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있음 < 세계 시가 총액 상위 5위 기업의 변화 (‘01년-’21년) > ※ 출처 : https://www.visualcapitalist.com/chart-largest-companies-market-cap-15-years/ 자료에서 ‘21년 내용업데이트○ AI, Big Data, Cloud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등 디지털이 국가의 핵심 사안으로 기능 - 기술로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무기화로 ‘기술패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기술 패권의 승패에따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한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요 국가들과 디지털 분야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며 글로벌디지털 무역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