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연구개요

Ⅱ.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동향

Ⅲ.디지털 무역협정과 지식재산

 Ⅳ.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입력을 경제활동에 활용  디지털 경제의 실질가치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9.9%씩 성장, 디지털 경제는 1997년 GDP의 약 5.9%를 차지하였지만 2017년에는 6.9%로 증가하였으며,1)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전세계 GDP의 4.5%에서 15.5% 사이로 추정2)  2019년, 디지털 경제는 미국 내에서 770만개의 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미국 경제 내의 총 고용의 5.0%를 차지, 2005~2019년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 근로자의 평균 소득(3.1%)은 미국 경제 의 모든 근로자의 소득(2.7%)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3) [그림 1]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 비교 출처: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June 2021  2019년 기준 디지털로 활성화된 무역 규모는 약 8,000억~1조 5,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3.5~6.0%에 이르며, 향후 전 세계 무역흐름의 최대 70%가 디지털화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4)  디지털의 특성상 디지털화의 이익과 경제적 영향은 특정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의 성장이 데이터의 흐름과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측 한편 COVID-19의 대유행은 초기의 서비스 무역을 감소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온라인 소매, 보건, 교육, 시청각 서비스, 통신을 포함한 디지털무역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전환을 가속화함6)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 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인하, 서비스 양허 등 전통적 통상 환경에 대응하였으나,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통상 분야를 특정한 글로벌 규범이 등장 [그림 2] 무역협정의 변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 vs 디지털무역협정 • 관세 인하 → 상품 교역 확대 • 서비스 양허 → 국경 간 서비스 공급 확대, IP협력 등 • 종이없는 무역, 전자결제, 전자송장 등 규정 → 상품ㆍ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장벽 해소 → 디지털 제품ㆍ서비스의 교역 확대 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OECD, WTO, IMF)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전달되는 모든 무역7) - (美 국제무역위원회)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 센서와 같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리적 상품 및 디지털 대체품이 있는 물리적 상품(ex. 책, 영화, 음악, CD, 또는 CD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치는 제외됨8)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국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고려하며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의 증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의 고조, 허위 정보의 증가 및 개인ㆍ기업ㆍ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사고의 증가로 인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