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대 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 러나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을 갖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이 있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효율적으 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업,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장기자금 대출 보다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대출 을 선호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영역을 보 완하고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시 장실패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용보증 기금(이하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 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소 상공인에게 장기자금을 융자하거나 시중은행 대 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지원 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안 과 기업의 신용을 보강하여 시중은행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안 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부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 중진공, 소진공은 직접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보, 신보, 지역 신보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 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진공,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중진공, 기보, 신보 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시설투자 자 금 위주의 장기저리자금을 직접 융자하고, 기보와 신보는 운전자금 위주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별 구체적 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0 K I E T 산 업 경 제 정 책 과 이 슈 중소기업 정책금융 중진공은 창업기업, 경영애로기업 등 민간 금융 에서 기피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하여 장 래가 유망한 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직접 대 출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 중 진공 융자 예산은 5조 600억 원으로, 창업기 2조 3,000억 원, 성장기 2조 1,400억 원, 재도약기 6,200억 원 등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 중진공은 한국판 뉴딜 기업을 중심 으로 지원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계획이다. 지원 목표는 총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3.2%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로는 디지털뉴딜 1조 6,000억 원, 그린 뉴딜 1조 원, 지역균형뉴딜 6,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전용자금인 Net-Zero 유망기업 자금이 2021년 200억 원 대비 2022년 1,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해당 자금을 탄 소저감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축 소된 창업기업, 시설도입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전용자금(창업기반지원, 일 자리창출촉진)을 2021년 1조 6,000억 원 대비 2022년 2조 원으로 증액했으며, 해당 자금을 신 용 담보 능력이 특히 취약한 업력 3년 미만의 창 업 초기 기업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 수도권 기업에 60% 이상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일조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상태 및 신용도를 기반으 로 보증공급을 하는 신용보증과는 달리 기술평가 를 통해 기술우수기업에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26조 5,000억 원의 보증잔액을 보유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신규 보증 4조 2,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조 8,000억 원의 보증을 공 급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에 DNA, BIG3, 한국 판뉴딜, 소부장 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