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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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31 
출처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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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ESG이다.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 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 는 장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양극화가 우려됨에 따 라 ESG 논의가 가속화되었는데, 경제모델이 효 율성뿐만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과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 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ESG가 글로벌하게 확 산된 과정과 국내 동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글로벌 ESG 동향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 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책임투 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기관 3,000개 이상, 자산 규모 100 조 달러 이상(2020년 기준))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Blackrock)의 ESG 투자 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및 의권권 행사 경 고, 2020년 1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글 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이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제 ESG 논의 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 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 다. 한편, 기업들의 ESG를 평가(예: MSCI, S&P) 하고, 필요한 데이터(예: 톰슨 로이터, 블룸버그) 및 컨설팅(예: KPMG, Broadridge)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등 관련 생태계가 발 전하고 있다. ESG는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문제 점도 안고 있다. ESG 개념이 넓어 환경 및 사회 적 가치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OECD(2020년)는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일관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202203 85 정 책 과 이 슈 성 있고 의미 있는 공시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시장실패 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SG 관련 정 책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공시를 2021년부터 의무화했고, 근 로자 250인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정보공시를 202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관련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2023년부 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셜 택소노미는 2021년 초 안을 마련하고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역내 대기 업들의 환경·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2022년 중 정보공 시표준안 발표 예정)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ESG 공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 으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기후채권이니셔 티브(CBI), 국제대출시장협회(LMA)는 ESG 채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이 존재)과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금융상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동향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ESG 생태 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 연기 금 및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 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ESG 투자 확대 (2022년 AUM의 50%),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 인 마련(2021년)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들도 ESG 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삼성, SK, LG 등 대기업 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 획 수립,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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