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최근 전쟁 양상을 대표하는 사이버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지대 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사이버 보안산업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들의 ‘군 현대화’ 정책 추진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으로, 선진국들의 무기획득시스템 혁신에 주목하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무기획득 시스템’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사이버보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 예산 편성과 방위사업 청 내 사이버 관련 사업부서 신설, 사이버 방어 및 공격, 훈련 및 분석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변국 위협 증강에 대응한 첨단무기체계, 특히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 확보, 우주를 포함한 정보감시자산 역 량 강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무기획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TA, Middle Tier Acquisition)’ 수준으로 현행 신속획득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 소요반 영, 시범사업 성공 이후 일정 조건 충족 시 후속양산사업 보장, 성능개량을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신속 획득 범주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 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러 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구소련의 부활’을 목표로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 다. 러시아는 2020년을 ‘군 현대화 완료의 해’1)로 선언하고, ‘국가무장계획(State Armament Programme) 2020’을 통해 각 군 무기의 신형 교체 및 성능 개량, 항공 및 우주방어, 합동지휘통제체 계(C4I) 및 전자전 장비, 사이버, 핵 잠수함, 극초 음속 미사일 등 전 무기체계의 70% 이상을 현대 화했다.2)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분기별로 ‘방위산업위원회’3)를 주관하여 Su-35 Flanker M 최신예 전투기, Borey급 핵 잠수함(SSBN), 킨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이르기까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전력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주변국들의 군사 적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혁신에 집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 화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 을 도출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군 사이버보안산업 측면 먼저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 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전부터 가짜 깃발(false flag), 사이버전, 여론전, 심리전, 기만전 등을 포함 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과 접경지역 훈 련을 가장해 군대를 전진 배치시키는 ‘회색지대 전 략(Gray Zone Strategy)’으로 전쟁을 주도했다. 특히 러시아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포함한 전격적인 사이버전(cyber warfare)을 통 해 우크라이나 군 지휘 통제체계를 마비시켜 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