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 체제에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 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 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에 대한 보정 조 치로서,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의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추진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 특성상 저탄소 사회로의 연착륙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과정에 서 경제성장을 통한 인간 생활의 개선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 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제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에 본 고는 EU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EU 탄소국경조정이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경로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반영한 실증분석을 수행해 EU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선행 연구 EU 탄소국경조정의 영향에 대해 정량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투입 산출분석이나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일반균형) 모델을 이 용했다. 이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투입 산출분석은 국가 간 투입-산출 관계를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분석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산업의 구분이 충분히 세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특정 품목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1년 현재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한 최신 국제산업연관표가 2014년 기준이어서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치명적인 ( 특 집 ) 202204 55 단점도 가지고 있다. CGE의 경우 일반균형모형으로서 정책 충격으로 인한 후생 변화의 크기를 정량적 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생산함수 및 소비함수의 가정이 현실 과 부합하지 않아 후생 변화가 음수로만 측정되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탄소국경조정의 영향을 CGE로 평가한 기존 연구의 경우, 실 질적으로는 조세 부과에 따른 수출품 가격 상승의 영향만을 추정할 뿐, 품목 간 대체 및 품목 내 수출국 간 경쟁 재편의 가능성을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설 령 탄소국경조정의 상세 내용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아주 유리 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효과는 과대 추정되는 반면 수출 점유율의 변화는 과소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 수행한 분석이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첫 번째 지점은 세부 품목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 목에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철강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 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탄소국경조정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 트, 비료, 전기 등의 품목에만 우선 적용되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예상되는 것은 철강산업,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고 교역량이 많은 일 부 품목이다. 이에 주요 품목을 식별하여 해당 품목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지음으 로써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엄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들과 또 다른 차이점은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세 가지 경로(직접 경로, 간접 경로, 무역 경로) 중 무역 재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이 미칠 영향의 방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EU 탄소국경조정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의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EU 소비자의 입장에서 품목 간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②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강도에 따 라 달라진다. ③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생산자가 얼마만큼 소비자에 게 전가할 수 있을지(incidence)의 측면에서 각국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④ EU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국인 EU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소득효과가 발 생한다. ⑤ 중간재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원료나 중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밸류체인이 재편될 가능 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