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요

2. 주요내용

3. 시사점

2022년 미국정부는 향후 디지털 달러의 설계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CBDC 정책논의 보고서, 기술 보고서 및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 ▶ 2022년 1월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 ▶ 2022년 2월3일 Boston Fed와 MIT 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한 “Hamilton Project 1단계”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 ▶ 2022년 3월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처가 CBDC,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속하게 규제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시 ◈ 이들 보고서는 CBD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망에서 최고의 시급성(highest urgency)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민간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하면서 자산과 통화의 디지털화라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문맥에서 디지털 달러를 고려하기 시작 ▶ CBDC가 국제 기축통화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지위, 지정학적인 경쟁,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 ◈ 본고는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세 가지 주요한 CBDC 보고서의 내용과 이들 보고서가 향후 미국의 CBDC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개 요 2 AI TREND WATCH [최근 CBDC 정책과 배경] ◈ (정책 발표) 2022년 초 미국정부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 기술 보고서 및 행정명령”을 발표 ▶ (정책) 2022년 1월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2) - 디지털 달러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혜택과 위험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처음으로 미국 CBDC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120일간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 계획 - 2021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된 후 올해 1월에 최종 발표 - 당초 CBDC 도입 타당성이나 정책 대안을 심도있게 분석한 보고서가 기대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CBDC의 필요성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짧은 보고서로 발간 - CBDC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연방준비제도 이사들간 의견이 상이했고 도입방식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있었기3)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 ▶ (기술) 동년 2월3일에 Boston Fed와 MIT 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한 “Hamilton Project 1단계” 공동 연구를 발표4) -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공동연구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실험하였는데 기존의 결제 기술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이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 - 1단계에서는 속도와 안전 및 회복탄력성과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필요 최소한의 정책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CBDC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시험 - 2단계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아키텍쳐를 구축하여 기술적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고 이들이 CBDC 설계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계획 - 연구결과는 외부 이용자나 기관도 다양하게 시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