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美 상무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공급망 평가 및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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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11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페이지 수 : 13 

Ⅰ 개요 1. 배경 v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사회를 연결하고 혁신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 산업체 및 정부가 의존하는 기술을 생산함으로써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 역할을 함 n 그러나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혼란으로 인해 핵심 ICT 제품 가용성과 ICT 산업 전체의 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미국 및 글로벌 ICT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남 v 이러한 문제와 다른 주요 산업의 공급망 중단에 대응하여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6개의 핵심 산업의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공급망 행정 명령(E.O. 140171))을 발표 n 행정명령은 미국 ICT 산업 기반의 중요 부문 및 하위 부문 공급망에 대한 1년간 평가를 상무부 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도록 상무부 및 국토 안보부에 지시 n 이에 따라, 상무부와 국토 안보부는 통신 하드웨어, 컴퓨팅 및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최종 사용자 장치,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포함한 중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공급망 평가서를 발표 2. 요약 v 현재의 ICT 공급망에 대한 평가서는 ICT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위협하는 몇 가지 위험을 식별n 많은 제품 범주에서 ICT 산업과 더 넓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자국 내 생산 능력 부족, 단일 소스 및 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강력한 사이버 보안 관행의 제한된 사용, 국내 인력에 대한 과소 투자를 포함 등 여러 위협 요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v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ICT 공급망을 촉진하고, 평가서에 설명된 장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이해 관계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24/executive-order-on-americas-supply-chains/ 6 Ⅱ ICT 산업 공급망 개선을 위한 상무부 조치 v 포괄적인 접근 방식 보완을 위해 미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1. 미국 ICT 제조업 기지 활성화 v 미국 ICT 제품 생산이 단일 지역, 소수 국가 또는 소수의 제조업체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내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n 상무부 장관은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국내 ICT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국 ICT 공급망 전반의 탄력성 구축을 위해 미국 제조역량 투자에 전념 가. 제조 보안 및 복원 사무소 (Office of Manufacturing Security and Resiliency) v ICT 부문의 국내 공급망의 격차를 모니터링 및 매핑하고 필수 역량을 재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승인하는 America COMPETES Act의 통과를 위해 상무부는 하원과 협력 v 상무부는 상원과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ICA)을 통과를 위해 협력하였으며, 최종 승인을 위한 의회 노력을 지원 나. Build Back Better Region Challenge Investments (BBBBC) v 경제 개발청(EDA)은 1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지역 재건 경연(BBBBC)을 통해 경제 성장과 제조 능력 육성을 위해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자n 2021년 12월 13일, EDA는 지역 산업 부문 개발 및 확장, 노동력 개발 및 훈련,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60개의 1단계 결선 진출자를 발표 - 각 결선 진출자는 제안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약 각각 $500,000을 수여 받음n 결선 진출자 중 14팀은 ICT 인력 개발 및 첨단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BBBRC 프로그램 2단계에서 2,500만~1억 달러의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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