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v 독일 연방 내각은 ’22.4.6.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제안한 재생 에너지 확대 가속화 내용을 담은 “부활절 패키지(Osterpaket)” 개정안을 통과시킴 v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총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거의 두 배(80%)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v 2035년까지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내용 포함 n 태양광 발전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위치 제공, 육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방 정부의 참여 확대, 풍력이 취약한 곳의 개발 확대 및 태양광 지붕 시스템 확장을 위한 기본 조건 개선 관련 조치들이 실림 n 이 패키지는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이며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개혁임 v 이 패키지는 총 50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법률 패키지로, 연정 협약서의 에너지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실행될 예정 n 이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의 중요성을 보여줌.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국가 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n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담겨있음 Ⅱ 주요 정책 내용 1. 재생에너지법(EEG) 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확대 v ’21년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 불과했으므로 10년 이내에 그 비중을 거의 두 배로 늘려야 함 v 재생에너지의 확장은 화석연료 수입을 더 빠르게 줄이고, 특히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 v 따라서 2030년에는 약 600TWh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나. 재생에너지 우선권 v 모든 법적 영역에서 재생에너지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최우선적인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화 해야할 필요다. 2030년 새로운 확장 목표에 대한 증설량 조정 v 2030년 80%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확장 목표를 크게 늘릴 것임 n 육상 풍력발전의 경우 연간 증설률을 10GW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총 115GW에 달하는 육상 풍력 발전소 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