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중국 콘텐츠시장? 양회가 던진 세 가지 질문

1. 인포그래픽으로 본 중국 콘텐츠산업

2.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콘텐츠산업 지향점

3. 양회 이후 중국 콘텐츠산업 정책 전망

2022년 양회 개요 및 핵심 의제 2022 년 3 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2022 년 경제성장 목표, 정부 운영 방침,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하였음. Ÿ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 월 거행되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로 전년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국가 운영 방향을 정함. Ÿ 양회는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정협’)1)와 국가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2)를 통칭하며, 2022 년 정협은 3 월 4~10 일, 전인대는 3 월 5~11 일에 개최되었음. Ÿ 양회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합의가 한 해 동안의 중국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간 동조 현상이 뚜렷한 만큼, 양회 발표 내용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최우선 정책 기조 : ‘안정적 성장’ Ÿ 2022 년 양회는 올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20 차 당대회’를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안정, 민생보장, 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제시함.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기타 여러 단체, 소수민족 등 각계 대표 약 2천 명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 로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과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 2)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약 3천 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고위 관료 임명, 발전계획 수립, 정부예산안 심의· 의결 등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의 기능을 수행함 3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02호) 경제 정책 목표 : 경제성장률 5.5% 내외 Ÿ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에서 2022 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2021 년의 ‘6% 이상’에 비해 낮은 수치임. ‥ 지난 2021 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1%로 목표하였던 6%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중국 내 코로나 19 재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전년보다 낮게 설정됨 ‥ 양회 이후에도 상하이 등 중국 주요 지역의 코로나 19 재확산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및 연구기관들은 목표 경제성장률 5.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2022 년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는 상황 Ÿ 그 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0% 내외, 도시 신규 일자리 1,100 만 개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5.5% 이내, 물가 상승률 3% 내외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됨. 2022 년 양회 핵심 키워드 분야 내용 안정적 성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및 성장의 질적 개선을 추구 내수확대 소비 회복 유도 지속 추진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민생보장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 및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보장 등 민생 개선 고용안정 실업·산재 보험률 인하, 농민공, 장애인, 대졸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 출 정책지원 확대 및 소규모 납세자 대상 세제지원 강화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관련 창업투자 활성화, 관련 금융상품 출시 등 정책지원 강화 및 첨단 제조업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공급선 확보 등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 특성화·혁신)’ 기업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산업 육성 탄소중립·친환경 환경보호 산업 정책지원 확대 및 탄소피크, 탄소중립 관련 업무의 탄력적 추진 및 탄소저감 기업 혜택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간 경제협력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