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배경 ● (배경) 혁신 방식·모형의 변화와 사회 전환적 혁신의 필요성으로 인해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등장 - (혁신정책의 방향성 전환) 사회문제의 복잡성(환경 문제, 고령화)과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DX의 가속화로 혁신정책의 변화 요구 증대 ∙ (사회문제 대응) 환경 문제 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고령화 사회 및 개인의 웰빙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필요성 증대 ∙ (경제구조 변화)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 심화, 민간의 R&D 역할 증대,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GAFA)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혁신정책의 변화를 가속화 ∙ (의사결정 구조 변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미래 비전 설계 및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용이 * 다양한 실험적 방식의 시도, 기존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과는 다른 정책 형성 프로세스 등이 가능 ● (혁신정책의 변화) 사회·경제·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혁신정책도 국가적 기술개발형, 산업기술 개발형, 국가 혁신체제 강화 등으로 확장 -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도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써 확산 중 < 혁신정책의 변화 > 국가적 기술개발형 산업기술개발형 국가 혁신체계 강화 임무 지향형 혁신 목적 국가적 관점(안보, 외교)에서 중요한 기술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국가 혁신체제 강화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과제 달성 주요 내용 국가가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설립 기업,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국가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간의 다양한 정책 수단(정부조달, 조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과제[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2.3.8) KIAT [애자일] 2022년 제3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과제 2 ※ 자료 : 社会的課題解決のためのミッション志向型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の動向と課題(CRDS, ’20) 2.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징 ● (사회 변화 대응)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기준으로 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grand challenge), ➁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transformation), ➂ 혁신 생태계 대응으로 구분 가능 - (사회적 난제 해결) 기후문제, 저출산·고령화, 포용적 사회 구현, 재해 극복 등의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산업(금융 포함) 시스템 및 사회 인프라의 DX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