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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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29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페이지 수 : 21 

< 목 차 >

 

1. 서론

 

2.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현황 및 특징

 

3. 우리나라 재창업 기업의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n 창업의 성공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재기 지원정책은 창업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을 낮추고, 동시에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정책임 n 우리나라는 2005년에 “벤처패자부활제”의 도입 이후, 2010년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창업 지원제도를 본격화하였음 •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재창업 기업 지원 또는 투자에 민간 참여가 부족하며, 또한 재창업 또는 재도적 이후 기업의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 n 미국, 일본, EU 등 국가들은 재창업 기업의 실패 피해 최소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법률, 회계, 비즈니스 모델 등 전문 영역별 전문가를 투입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정례적인 성과 보고서 발간과 연례회의 개최를 통한 제도 홍보, 성공사례 공유, 컨설턴트 참여도 제고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n 재창업자들이 과거 창업에 실패의 원인을 분류하면 4가지로 요약 가능 • (자금운용) 자본 부족이나 투자유치보다 자금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 (기술개발) 트렌드에 맞는 기술의 선정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실패 • (인력운용) 인력운용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실패 • (판로확대) 판로 개척에 앞서 경쟁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품질향상 노력 부족 n 재창업지원사업 수혜 기업들은 재창업지원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재창업 성공 사례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재도전자들의 창업 정신을 독려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 • 재창업 기업에게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 및 제품개발이 완료된 이후, 마케팅과 판로개척 지원이 재창업 성공에 필요함 • 재창업 지원제도중 일부만 인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분야별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지원정책의 기본조건으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재창업 기업의 기술성을 분석하여 지원해주면 재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n 재창업 활성화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재창업지원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재창업 지원 시 채무감면 및 융자/보증보다는 자금지원이나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필요 • 창업경험(성공과 실패)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필요 • 창업 및 재창업에서 민간주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 재기 또는 재창업 이후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 필요 • 재창업 지원대상 선정 시, 기업의 특성 및 이전기업의 생존 기간 등을 선별기준으로 활용하여 재창업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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