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3. 충돌 시나리오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對러시아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 • 서방국가는 러시아은행의 금융거래 차단,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러시아의 국제결제시스템(SWIFT) 퇴출 등 제재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음  이로 인해 천연가스,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4.2%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생산시설의 88%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체할만한 추가 생산여력에 한계가 있음 •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125/b에 이르고,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시 $150/b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 국제유가 10% 상승시 GDP는 0.14% 감소, 소비자물가는 0.21% 상승, 경상수지는 2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2020) • 지난 2개월(‘21.12, ‘22.1) 간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인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경제 제재 당시, 2015년 대러시아 수출은 53.7%가 감소하였음. 특히, 승용차 △62.1%, 타이어 △55.7%, 칼라TV △55.0%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반도체 공정에서 우크라이나 수입비중이 높은 희귀품목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일부 품목에서 수급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 양국과의 중소기업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0.3%를 차지하며, 러시아는 2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 러시아는 중소기업 수출의 10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 • SWIFT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손해가 예상. 달러결제가 제한될 경우,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 또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손도 우려됨 •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중고차) 24.4%, 화장품 9.9%, 철강판 5.1%, 자동차부품 4.7% 순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대금 결제 지연, 환변동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범정부차원에서 “시나리오별 종합대응계획(‘22.2.14)”을 수립․운영하는 점은 바람직. 유류세․할당관세 할인,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단기 정책과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 아울러, 피해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집행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