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황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부각시켰으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사 각지대 및 지원수준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나,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내었다. 코로나19 위기 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ㆍ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 각지대에 있었으며,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 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현 소득보장체 계의 점검 및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보건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이 저학력ㆍ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크게, 장기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격차 확대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Furceri et al., 2020).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 이 영 욱 | KDI 연구위원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본고는 이영욱,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이영욱ㆍ권정현ㆍ한요셉ㆍ박윤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개발연구원, 2021(근간 예정)의 주요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다. KDI FOCUS 2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II. 코로나19 위기 시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기존의 소득지원이 피 해계층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 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시적 현 금지원이 시행된 바 있다. 기존 소득지원과 코로 나19 대응 한시적 현금지원의 소득분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현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분기에 시장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감소폭이 크다(표 1). 소득 1분위 가구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시장소득 감 소율이 가장 크게 관찰되며, 전체적인 추이와 달 리 시장소득 감소가 2021년 2분기까지도 지속 되고 있다. 한편, 정부로부터의 현금이전을 반 영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를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 정부의 현금지원 확대가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로 가구를 나누어 현금지원 추이를 보여준다. 전 가구 대 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와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된 2021년 3분기에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현금지 원이 2019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집중된 2020년 3분기와 2021년 1분기에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 에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현금지원이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 구와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를 비교하여 현금 지원의 소득분배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1) 이 두 그룹은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 구주 가구와는 달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 으며, 일용근로자 가구주 가구와는 달리 분석기 간 동안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코로나19 이전 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소득지원 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코로 나19 위기로 인한 시장소득 감소가 저소득가구 에서 컸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소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금지원의 소득분배 효 과를 살펴본다.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는 ‘시 장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시장소득에 현금지원 을 합산한 소득 기준’ 빈곤율을 차감한 값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