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Ⅱ.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Ⅲ.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 추진

Ⅳ. 대러 제재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Ⅳ.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1.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Ÿ (수출통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은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에 따라 7개 분야 57개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발표함. 7대 분야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며, 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음. Ÿ (최혜국 대우 폐지)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였으며, 향후 이 국가들로의 러시아 상품 수출시에 높은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가격 상승이 전망됨. Ÿ (에너지 수입 중단)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EU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중단을 발표하였음.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천연가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Ÿ (금융)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하였음. Ÿ (SWIFT 제재) 미국, EU는 7개 은행(VTB, 방크로시야, 앗크리티예, 노비콤, 소브콤, PSB, VEB)를 대상으로 SWIFT 제재를 시행하여,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을 제한하고 있음. 2.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Ÿ (수출금지)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의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방지를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28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국내 식량 수급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Ÿ (국유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화 조치를 강행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르노,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자동차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등 ICT 기업, 이케아, 맥도날드 등 57개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Ÿ (금융 및 외환) 러시아 거주자(국적자 또는 법인)가 무역거래에서 획득한 외화의 80%를 3일 이내에 매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함. Ÿ (비우호국 지정)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48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음. 3.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 추진 Ÿ (중국) 중국은 2014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교역, 금융, 기술, 군사 등의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2022년 서방의 대대적 제재 시행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Ÿ (인도) 인도는 유엔 안보리의 대러 규탄 결의안에서 기권하였으며, 서방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러시아와 군수, 에너지 교역, 금융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Ÿ (중동) UAE, 이란, 이라크 등은 서방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에너지, 군사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ii 4. 대러 제재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Ÿ (거시경제 영향) 러시아 경제는 2022년 급격한 침체(-6~-15%의 마이너스 성장)가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약 20%), 루블화 환율 상승 및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됨. Ÿ (디폴트 가능성)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계좌에 예치된 외환 동결, SWIFT 제재에 따른 거래 불능,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 Ÿ (교역 감소)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중단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러시아의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교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Ÿ (외국기업 활동 중단) 400여 개에 이르는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기업들의 철수는 고용 등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5.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Ÿ (제재 참여) 한국은 2014년에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대러 제재(수출 제한, SWIFT, 금융기관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Ÿ (교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수입품인 에너지 등의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일부 곡물, 광물, 희귀가스 등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 Ÿ (현지 진출기업) 러시아로의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또한 루블화 하락에 따른 환차손 발생도 전망됨. Ÿ (금융 및 물류) 러시아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러 물류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Ÿ (기타) 조선업의 선박 발주와 현지 건설 부문 진출이 연기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