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거시적으 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임. -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 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한편,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 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함. ▶ [안보회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 -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 [러·미 갈등의 경제적 영향]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 기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영향]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 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 영향]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 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 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 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 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2.4.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2.4. 1. 발생 배경 ■ [갈등의 근원적 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보다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NATO 가입 의지 천명]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하리코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ATO 회원국 가입’이라고 주장함.1) ◦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자국 국경 내 무력 충돌 증가와 러시아군의 움직임 활성화 등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의 증폭 가능성 및 안보적 우려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NATO 회원국 가입’이라는 대응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2021년 5월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10월 미국 로이드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순방을 통해 미국은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NATO의 문호 개방’을 약속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력과 군사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도부에게 NATO 가입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음. - [러시아의 군병력 집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포함 중요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카드로 2021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에 집결시켜 안보적 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2) ◦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과 다극체제 구축’을 자국 대외정책의 핵심 기치로 내세우면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국의 세력권 확장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CIS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및 NATO 회원국과의 완충지대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미국이 냉전시대의 산물인 NATO의 역할 강화와 동방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표해왔음. ◦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행보(EU 및 NATO 회원국 가입)는 자국 외교안보 정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도발 행위이자 안보적 핵심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는 사안으로, 푸틴 대통령은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에 강력한 정치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현안] 독립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은 정치·경제·군사 안보 등 다양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은 물론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