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 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 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 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내용을 종합한 최초의 법률로 △개인 정보 처리원칙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제한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률 책임 등 에 대해 규정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하며 △미성년자 연령 규정 △민감 개인정보 범위 △정보 보존 연한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조항 등이 포함되 어 더욱 엄격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외 전송 시 중국 국가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시 추가 의무를 부여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 제를 더욱 강화함. ▶ 중국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방위적인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재정비된 사이버 보안 관련법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 능성이 있음. -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이 디지털 통상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국 제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조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 비즈니스를 영위하 는 한국기업은 중국 내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1. 개요 ■ 최근 중국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국가 보안법’을 통해 국가 안보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상의 안보 영역으로 확장함. ㅇ ‘사이버 보안법’(2017년 6월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의 안보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이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법률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이버 보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 보안 및 관련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 규제 - 또한 중국정부는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하여 데이터 및 그에 대한 보안의 개념을 확립하고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 ㅇ ‘데이터 보안법’은 데이터 등급 분류,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데이터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해 규제 ■ 2021년 11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체계가 완비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동안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내용을 종합한 최초의 법률임. - 중국의 사이버 보안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3대 법률인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에서 제정한 성문법으로 3개 법률은 상충되지 않으며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지님.1) - 다만 중국은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 보안의 범주를 ‘사이버 보안 > 정보 보안 >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어 법률의 대상 범위 기준으로는 ‘사이버 보안법’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임. ㅇ ‘사이버 보안법’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내용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보안법’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