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 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 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 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 의했으며,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 △유럽의 집적 반도체기술 설계능력 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파일럿라인 지원 및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 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반 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체계 마련] 처음 시도되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설비인 ‘통합생산 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체계(coordination mechanism)를 마련하여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자 함. - 동 법안을 기반으로 총 430억 유로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부족 관련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럽 내 관련 산업계의 동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EU의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주요국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8.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8. 1. 유럽 반도체 시장 현황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임(그림 1 참고). - 2019년 기준 유럽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20%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및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소비 시장임. - 그러나 반도체 생산에서 유럽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하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임. ◦ 유럽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주요 수요국인 미국은 자국 제조업체의 수 및 생산 규모에서 유럽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대외 의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약함. 그림 1. 국가(지역)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BCG & SIA(2021), “Strengthening the semiconductor supply in an uncertain era”(검색일: 2022. 2. 27). ■ 유럽의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1) - [기술] EU 기업들은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EUV lithography) 및 완전 공핍형 실리콘 인슐레이터(FDSOI)를 개발하는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EUV lithography 기술 및 장비는 네덜란드 ASML 홀딩스가 개발하여 전 세계 관련 장비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FDSOI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Microelectronics가 개발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생산) 삼성 등 세계 주요 업체가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