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펀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 실시되었 으며, 3월 10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BJP(인도국민당)가 4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 되었으며, BJP는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을 달성했고, 고아 및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 -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생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회복해 불안정 요소가 많이 해소되어 실업이 선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보조금 지급, 영세업종 구제책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총선에서 BJP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캠페인을 발표하고 메이크 인 인 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샥티(Gati shakti)를 발표하고 2022/23년 예산안에 2,000억 루피를 할당함. - 한편, 2021년 1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24.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24. 1. 머리말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고아(Goa), 마니푸르(Manipur) 5개 지역의 주 의회 선거(State Assembly Election)가 2022년 2월 14일~3월 7일까지 실시되었음. -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으로, 주 의회(Vidhan Sabha) 선거는 총선만큼이나 많은 정당과 입후보자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1) ◦ 주 의회 선거는 5년마다 직접투표로 실시되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주 여당으로 집권하고, 선출된 주 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은 입법 및 예산권을 가짐. ◦ 연방정부의 상원(Rajya Sabha) 의원과 인도의 대통령은 주 의회 의원 및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 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침.2) - 우타르프라데시는 2월 10일, 14일, 20일, 23일, 27일, 3월 3일과 7일 총 7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으며, 고아와 우타르칸드는 2월 14일, 펀잡은 2월 20일, 마니푸르는 2월 28일과 3월 5일에 실시함. 그림 1. 인도 2022년 주 의회 선거 투표 일정 주: 우타르프라데시(주황). 우타라칸드(우타르프라데시 위 초록), 펀잡(빨강), 고아(남동쪽, 파랑), 마니푸르(북동쪽, 연두). 자료: India TV https://www.indiatvnews.com/elections/news-assembly-election-2022-live-updates-uttar-pradesh-punjab-go a-pm-modi-kanpur-metro-launch-yogi-priyanka-rahul-gandhi-751485, Election Commission of India(검색일: 2022. 3. 10).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에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음. - 우타르프라데시의 인구수는 약 2억 3천여 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많으며,3) 최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