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 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함. -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1.0%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임.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남포항 방역설비 완비(2020. 3),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신의주세관·의주비행장 방역설비 완비(2021. 3) 와 함께 평안북도 룡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 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 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의 무역정책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3.16.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3.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북한 경제난 심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무역이 대폭 감소하면서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시장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생산 설비(금속), 수입 의존성이 높은 원부자재(특히 촉매 등 화학용품), 농업용 원부자재(비료, 농기계) 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산업생산 둔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 분야 현지지도 횟수 또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1) - 방역을 위해 시장(장마당)은 오후만 개장하고, 상인들도 격일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 내 시장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보임.2) - 국제사회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봉쇄정책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3)하고 있음. ■ [북한의 주장]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와 달리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였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22년 국가 예산 또한 2021년 대비 총 1.1% 증액하는 데 그쳐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적 성과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경제 건설부문 투자는 2% 증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해당 부문 예산을 5~6%씩 증액해왔던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미 대폭 감축하였던 인민 경제 관련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본고에서는 무역 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자 함. ■ [북중 무역 재개] 한편 북한이 북중 철도무역을 재개하면서, 러시아·스웨덴과의 협력 재개도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협력 재개정책의 향배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무역을 해오다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화물열차 무역을 1년 반 만에 재개(2022. 1. 17)하였는데, 육로무역 재개의 폭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