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양회(两会) 개요

2. 경제 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규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3.31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3.31. 1. 양회(两会) 개요 ■ 2022년 3월에 개최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는 2021년 경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거시경제 목표, 경제 운영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1)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2)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협은 3월 4~10일, 전인대는 3월 5~11일에 개최됨. - 이번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3)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4) 「2022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5)를 심의·비준함. ◦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의 2021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거시경제 운영 목표와 방향을,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는 경제 운영의 10대 중점 업무를, 「2022년 정부예산안 보고」는 2022년 중국정부의 재정예산 계획과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 드러난 2022년 경제 운영정책의 핵심 방향은 ‘안정 속 경제성장’,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으로 요약됨. - 리커창 총리는 ‘2021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발전 2단계6)에 진입하는 원년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 실행 첫 해로 ‘기념비적’인 한 해였지만 소비 위축, 공급 충격, 경제전망 약화의 경제 삼중고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함.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코로나19의 지속적·산발적 확산과 강력한 산업규제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나타냄. - 중국정부는 높아지는 경제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2022년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장주체인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함. ◦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재정적자율은 2.8%로 감축하지만, 2021년 이월예산과 금융기관 이익 이전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2021년보다 2조 위안 증액 ◦ 침체되어 있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2조 5,000억 위안까지 제공하고, 14.5 규획의 중점 프로젝트7)인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앞당겨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국내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원자재를 공급·생산·판매하며, 산업 환경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금융안정보장 펀드 설립, 전면적인 주식등록제(IPO) 시행 등을 통하여 금융 레버리지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