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머리말

2. 한미 FTA의 의의와 경과

3. 한미 FTA 이후 주요 경제 및 제도적 변화

4. 맺음말

주요 내용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 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 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함(2019년 기준). -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미 FTA 이후(2012~19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 -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임. 주요 내용(계속)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 경 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변 화도 나타남. -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수입차에 대한 환 경·안전 기준 완화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에 대한 위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이 유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됐던 주요 쟁점사항이었음. - 각 쟁점별로 여러 안전장치와 보완대책이 도입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합되면서 우 려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관련 국내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짐. ▶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 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보다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 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경우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오히려 수입경쟁이 더 심화된 산 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음. -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 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 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를 통해 진전된 양국간의 경제 및 제도적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국간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3.11.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