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요 약 |

Ⅰ. 개요

Ⅱ. 해외사례: 일본과 중국

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Ⅳ.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방향

Ⅰ. 개요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 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관리 및 운영 상 주요 쟁점과 문제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 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인 슈퍼시티(일본)와 슝안신구(중국)를 소개 -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개념의 이해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는 제한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존에 막혔던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을 실시하고, 사후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다른 공간적 제약 없이 신규 서비스나 제품 등의 전반에 대하여 특례조치를 적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과 규율 구조를 달리하고 있음1)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실증 특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  국내 규제혁신제도의 한계는 규제개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임 1) 김정욱·유성희(2019) | 요 약 | 3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2)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지역혁신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분석 -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행절차별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그림 1] 국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유형 분류 및 연구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관련 전문가들의 포커스 인터뷰 수행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쟁점파악과 문제원인 분석을 통해 및 향후 정책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