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의 변화, 첨단 제조업의 성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주요국들은 산업정책을 새롭게 강화 ◆ 산업정책의 범주 내에서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 1. 배경 ●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의 변화, 기술의 발달, 지정학적 역학 변화, 코로나 19의 발생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정책을 강화하기 시작 - (사회·경제 변화) 기후, 인구구조, 기술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도전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재확인 *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첨단기술의 확산 등은 해당 영역에서의 시장실패를 초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부 투자를 정당화(Jaffe, Newell, and Stavins ’05, Mazzucato ’15) -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달은 정부 개입이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고착시킨다는 기존의 주장을 불식(Criscuolo et al. ’19)하고, 산업정책의 성공 요인(조건)으로 부상 - (글로벌 역학관계) 중국의 성장이 산업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평가되면서 유럽은 산업정책을 통해 높은 중국 의존성을 낮추고, 지정학적 갈등 완화를 도모 - (코로나19)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대 ● (산업정책의 정의) 산업정책은 특정 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국가의 의도적 행동과 목표를 의미(Rodrik ’08) * 협의의 산업정책은 신용(자금), 조세, 공공 조달을 포함한 일련의 수단을 통해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자원을 공급하는 모든 국가 개입으로 정의(Ahrens and Eckert, ’17)되기도 함 - (목표성) 정책 입안자가 특정 목표(국제 경쟁력 제고, 탄소 발자국 감소, 일자리 증대 등)를 달성 하기 위한 경제 개입으로 수평적, 수직적 형태로 구현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 시대의 도래와 대응 방안[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2.3.22) KIAT [애자일] 2022년 제4호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 시대의 도래와 대응 방안 2 ∙ (수평적 산업정책) R&D 조세 감면, 탄소가격 책정 등과 같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정책을 의미 ∙ (수직적 산업정책)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세,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등의 정책을 의미 - (차이점) 산업정책은 일반적인 재정·통화정책과 구별되며 각각은 정책 입안자가 경제적 결과(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기준으로 구분 가능 ∙ (소득 재분배 vs 자원 분배) 재정정책(소득 계층간)과 통화정책(세대간)은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산업 간 ‘자원 배분’을 의미 * 산업정책을 통한 ‘자원 배분’은 특정 부문, 주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들과 교차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략성) 재정·통화 정책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국가 내의 모든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추진 되는 수평적 성격이 강한 반면, 산업정책은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된 지역, 기술, 부문 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 산업정책은 국가 경제 정책의 범주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특정 산업 육성, 기술 주도권 유지 등과 같은 전략성을 내포하고 았기 때문에 “공급측 경제 정책에 의한 목적 중심 조정”으로 간주 < 산업정책의 내재적 의미 > ● (가치판단) 산업정책은 ① 특정 부문의 생산은 다른 부문보다 바람직하며, ② 정부는 산업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내포 - (수출) 수출은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재화에 집중하는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성과가 높기 때문에 산업정책은 수출 주력 품목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해야 함 - (원자재와 지정학적 관계) 첨단기술 제품의 기반이 되는 주요 원자재는 지정학적 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의 도구(수단)가 될 수 있으며, 산업정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중국은 일본과의 도서 지역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광물 수출을 중단(’10) - (국가간 경쟁)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 내에서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만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 ∙ 중국은 국영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 ∙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네트워크 효과 및 기술표준 선도에 따른 글로벌 ‘승자독식’ 구조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정치적 개입이 발생 ※ 자료 : Industrial Policy for the 21st Century-Lessons from the Past(’22)